2025년04월05일 18번
[민법(총칙,물권)]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③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'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'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.
- ④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,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.
- ⑤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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